| 제목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41차례 향응·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한 인천시 공무원에 “강등” 적법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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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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