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미국 이민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주, 몇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피자가게 점주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자해해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도부가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