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문과 추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10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1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부당하게 추방됐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채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무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공산당 내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물었다.
심사장은 구치소를 방불케 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실내온도 10도 정도의 공항 내 지정된 구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밤에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야 했으며, 충분한 식사와 담요도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한했다.
유학비자 등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사를 거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추방당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실질적 답변이나 해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당한 유학생 실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차별적 법 집행을 빈번하게 취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학업중단을 초래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6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은 공공연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휴스턴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구모씨(22)가 공항에서 36시간 심문을 받고 추방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구씨에게는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구씨는 코넬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으며 공청단 소속이었다. 공청단은 14~28세 젊은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신망 높은 사람들이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다. 가입을 영광으로 여겨 추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대안적 유학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 유학생은 27만7398명이며, 2020~2021 학년도의 31만7299명보다 13%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