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협의이혼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 조회’에 인권위 “법원 허가 절차 마련돼야”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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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협의이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연달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양자 여러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당시 대만·남중국해 문제, 무역문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최근 미국의 부정적인 언행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미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거론하며 “정상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번 통화 전날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통화가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도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중대한 이익은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둥 부장은 “역외 특정 국가의 문제 조장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필리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측은 11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회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오는 17~19일 중국 최대 연례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대화가 계속되는 신호”라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칙칙이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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