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도 1조원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용두사미로 전락한 역대 ‘관제 펀드’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았다. 정권 초기엔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성장률은 0%대 바닥을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명을 넘었다. 아무쪼록 국민성장펀드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