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앞서 “욕설과 소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인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명동로에서 열리는) 유사한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시진핑 아웃” 등 반중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가 매주 연이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선 우려가 나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상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일이 벌어져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제한 통고 사유 중 하나”라며 “그간 상인·보행자들과 집회 참가자 간 크고작은 마찰이 계속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한 통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동 지역 상인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치를) 너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간 집회 참가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며 혐오발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중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겁내는 일이 잦았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비자 제한이 풀려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마음이 좀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도부가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