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법률사무소 SNS 금지 철회, 총리 사임에도…네팔 반정부 시위 계속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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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수원법률사무소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며 저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과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배경에는 만연한 부패와 빈곤이 깔려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네팔은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 전체 180개국 중 107위였다. 또 세계은행은 네팔 인구 3000만명 중 2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추정했다. 외신은 특히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마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한 중학생에게 차를 탄 채 접근해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60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관악경찰서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10대 D군이 붙잡혔다. D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당초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일당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유의 당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건수나 신고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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