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코스피 지수가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이달 열흘 가량 상승률만 4.97%에 달한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지난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지난 2021년 상승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전기 대비)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