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고작 5만원 훔치려고···절도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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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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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고작 5만원 훔치려고···절도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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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하 공습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군으로부터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한 차례 더 통화를 가졌으며, 두 번째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성공 여부를 묻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오만)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동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으며, 지난 5월 카타르를 방문해 4억달러(5570억원) 상당의 호화 여객기를 선물 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듣고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카타르 공격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카타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후에 이를 알고 격분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CNN은 정치적·재정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3조달러(약 4176조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H A 핼리어는 “해당 국가들은 미래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자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안보 구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에 대해선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