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상징과 같은 시설인 러시아 내 ‘일본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사회경제 개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일본센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미 러시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러일 관계를 둘러싼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올해 1월 러시아 정부가 일본센터의 활동 등을 규정한 양국 간 각서 이행 종료를 결정한 것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TBS뉴스는 “일본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센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맞서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것이 일본센터 관련 양국 간 양해각서 이행 중단의 배경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7~8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해 직원에 대한 사정 청취를 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내 일본센터는 일본 정부가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4년 개설에 착수했다. 주로 일·러 간 경제 관계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어 강좌, 경영 강좌 등을 열었다. 일본센터는 모스크바, 사할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6곳에서 운영 중이었다.
브라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70)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낸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인물들”이라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