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과 명재고택 등 기호유학의 핵심 유산이 있는 충남 논산에서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충남도는 12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유교문화축전은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도는 이번 축제를 현대적 참여형 문화축제로 꾸며 유교 흥마당과 을문이 마당극, 유교문화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전통문화와 융합된 케이팝, 케이드라마·영화 등의 세계적인 흥행에 발맞춰 유교문화 국제 교류의 날과 케이(K)-리듬 힙풍류 콘서트, 케이(K)-유교 영어 말하기(스피치) 경연대회, 청소년 한스타일 댄스 경연대회 등도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에서부터 유교는 다시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2500년을 이어져 온 유교가 인류의 유산으로 존중받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권’과 함께 ‘충청유교문화권’을 지역의 양대 핵심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도정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각 시군과 협력해 유교 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